김도현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석사수료, 노동법 전공, 2019)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주 한일고등학교 졸업 카이스트 ESG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SG 전문가과정 수료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수료, 2013)

김도현 변호사는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노동법 전공 석사를 수료하였고,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소송 및 동업자 사이의 임금, 퇴직금 협의에 따른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청 신고사건, 산재사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지방법원 최연소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한정승인파산신청사건 등 특수한 분야의 파산사건을 포함하여 다수의 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외 법인회생사건도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사건에서는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들을 대리하는 비교적 어려운 사건들을 다뤘으며, 관련하여 대법원 파기환송심도 이끌어 내는 등 조합원 등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변협의 형사전문 및 도산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피고인을 주로 담당하여 왔으며 도산의 경우 전주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무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화 ㅣ063-251-8666 팩스 ㅣ063-251-8665

송무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원고 대리 파기환송 판결 - 원고 승 • 근저당권말소 피고 소송대리 : 원고는 13년 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했으나 위 근저당권이 조건부임을 주장 입증 - 전부 승 • 위약금청구의 소(본소), 퇴직금(반소) 피고 소송 대리 - 피고 퇴직금 전부 인정 • 단체협약효력유지가처분 채권자 신청 대리 : 단체협약의 부칙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적용 - 채권자 승 • 관리처분변경계획무효확인의소 원고 대리 : 항소심 선임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환송심에서 원고 승 • 수용보상금 원고 소송대리 : 행정청과 화해를 이루어 냄 - 원고 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 390억 가량의 전국적인 유사수신행위 사건 - 피고인만 무죄 • 사기(예비적공소사실:절도) :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 사건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강조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이 1죄임을 법리로 주장 - 면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추징금 1,400억원을 파기 자문 • U사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관련 근로자 채용 및 해고에 대한 자문 • S사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에 대한 자문 • R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자문 • C사 렌터카업체 자문 • K공단 재단설립 자문 • J기자협회 자문 • D초등학교 자문 • K노동조합 자문 • B문화재단 자문 기타 외부활동 • (전) 전북CBS 컴온라디오 진행자 • (전) 전북의 소리 – ESG리포트 칼럼 • (전) 전주시 정비사업조합운영 실태점검 외부전문가 점검반원 • (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 • (전) 전문적교육지원공동체법률자문 및 주민로스쿨 강사 • (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강사 • 전북CBS 3분 칼럼 – ESG • 한스경제 ESG 전문칼럼 •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전북경찰청 경찰징계위원회 위원 • 경제통상진흥원 고충심의위원 • 경제통상진흥원 인사위원 • 국립생태원 인사위원 • 국립생태원 청렴시민감사관 • 전주시 사회소통센터 운영민관협의회 민간위원 • 전라북도 희망 법률 상담관 • 완산경찰서 수사민원상담관 •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 • 전주시 건강가정센터 운영위원 •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 전주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 전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민사) •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