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8월 26일 오후 2시 개최하는 '토큰경제로의 항해:NFT 시장 전망과 리스크'를 주제로 하는 웨비나에 정소영 영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하는데, 블록체인 기술 등 디지털 자산 영역에 있어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어 최근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 워싱턴대 경영대학의 성소라 교수(법률사무소 영인터내셔널 외부 고문), 법률사무소 영인터내셔널 대표 정소영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유) 율촌의 조희우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가 디지털 자산 영역에 있어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NFT에 대해 그 기본개념, 역사적 의미, 시장의 기회와 취약점, 그리고 NFT를 둘러싼 법적 논쟁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법률신문] 정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에서 성소라 미국 워싱턴대 경영대학 교수와 'NFT 시장 전망과 리스크' 웨비나 진행

김도현 변호사가 2022. 4. 전북 부안군문화재단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재단은 김도현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부안군문화재단, 김도현 자문변호사 위촉

5월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있는 ​NFT 투자, NFT 플랫폼 등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영 정소영 변호사는 위 방송의 준비 과정에서 '그것이 알고싶다'에 법률 자문를 제공했습니다.

NF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시거나 NFT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도 정소영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NFT의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모두 다루었는데요, NFT 기술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NFT는 어떤 분들에게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으며, NFT를 활용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성공적인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 정소영 변호사 '그것이 알고싶다' 법률 자문 및 인터뷰

법무법인 영 정소영 변호사는 웹3의 패션 '브랜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fashionxDAO의 코어멤버로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정소영 변호사 fashionxDAO 코어멤버로서 참여하며 블록체인 관련 법률자문 제공

지난 2일 ESG 경영 선포식 열고 직원 120명 대상 ESG 경영 교육 실시
김도현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위원 초빙 강의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ESG경영 선포...김도현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 위원 초빙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강영재)는 1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주최, 법무법인 디라이트, 엠와이소셜컴퍼니,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북 임팩트 플로우 공동주관으로 '2023 전북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지속가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인 ESG 탄소중립 확산과 점차 증가하는 기업의 공급망 실사 요구 대응 등 지역 기업의 ESG전략 마련과 대응를 모색하고 지역 사회 내 주체 간 협력확대를 통한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했다. 강소영 전북센터 ESG자문위원회 위원(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의 축사와 함께 5명의 발제와 9명의 토론으로 구성했다.

먼저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진양희 연구소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ESG경영 방향성'을, 기관 영역에서는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자 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심보균 이사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공공기관의 ESG경영방향과 실천사례'를 발제했다.

이어 투자자로 윤혜원 엠와이소셜컴퍼니 선임연구원이 '임팩트투자 렌즈를 통해 본 지역 ESG'를 발표하고 대전에 소재한 김동우 아트와 대표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 사례', 전북 소재의 민형선 하이하우징 대표가 '전북기업 ESG추진 사례 및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발제 후 진행된 비전활성화 간담회에서는 이수영 전북센터 미래전략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다섯명의 발표자와 함께 강소영 ESG자문위원회 위원, 서난이 전북도의회 의원, 최서연 전주시의회 의원,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가 참여해 기업의 ESG 내재화를 통한 지역성장, 공공기관 및 지역 주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이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향후 전북센터 ESG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더 다양한 ESG 의제 발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기업과 지역 주체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강영재 센터장은 “국제사회 동향에 따라 ESG 기준에 부합하는 공급망 실사*에 대해 전북기업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ESG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전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ESG 지속가능 포럼' 성황리 개최…전략 마련과 대응 모색

전북도의회 기업하기 좋은 전북연구회는 지난 24일 변호사와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기업의 ESG 도입과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말이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비재무적 지표를 고려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법무법인 영의 김도현 변호사는 글로벌기업들의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설명하며 도내 중소기업에서의 ESG 경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나텍 황명구 상무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기업 현장에서의 ESG 경영 실무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기금운용본부의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중시하는 이유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연구책임을 맡은 권요안 의원(완주2)은 “당장 기업의 이윤 추구와 대치되는 ESG 도입은 도내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비용 지원과 교육,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ESG는 기업의 투자 유치 측면과 기업 신용도 제고, 핵심 고객의 수요 관리 그리고 국제적인 규제 대응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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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ESG 경영, 의회 차원서 정책적 대안 마련 모색”

이혜윤 변호사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운영하는 비즈니스지원단의 법무, 규제 영역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비즈니스지원단이란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의 경영과 기술적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위원입니다.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통하여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전문가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 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윤 변호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위촉

이혜윤 변호사는 한국은행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 간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MBN 뉴스에 판결 내용을 소개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충무공 표준영정의 복제권을 비롯한 저작권 일체는 의용저작권법 제1조에 따라 그 저작자인 장 화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하면서 다만 "원고는 피고인 한국은행의 표준 영정 사용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내지 한국은행이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 하였고,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에 대해서도 "구 저작권법(제정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촉탁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장 씨가 저작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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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작권법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입증 책임과 구 저작권법상 촉탁저작물(현행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쟁점을 다룬 사안입니다. 

이혜윤 변호사, MBN 뉴스 저작권 쟁점 판결 인터뷰

뮤직카우에서 촉발된 조각투자 이슈! 
박은정 변호사는 미술품, 한우 등 동산(물건)에 대한 공유지분을 증권화한 증권토큰(STO)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설명하고자 매일경제TV에 출연하였습니다. 

박은정 변호사, STO 증권토큰(조각투자) 관련 매일경제TV 증권광장 출연

휴대폰은 개인의 사적 영역 뿐만 아니라 회사의 비밀정보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최근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이슈가 다수 발생하고,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법원, 검찰, 경찰, 학계, 국회, 변호사 등이 모여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은정 변호사는 [제2주제]인 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세션에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박은정 변호사,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주최 공동학술대회_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 지정토론자 참여

공공기관, 공기업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박은정 변호사는 공기업의 임직원을 상대로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강의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예시와 함께 전달하였고, 위반사례 등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도왔습니다. 

박은정 변호사,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행동강령 공기업 강의 

이혜윤 변호사는 2023-2, 2024-1 한양대학교 창업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창업강좌 'R&D 특허전략' 과목에서 저작권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실무상 주의할 사항, 특히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저작권 계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강이었습니다. 

이혜윤 변호사, 한양대학교 'R&D특허전략'에서 저작권 특강 진행

이혜윤 변호사는 클라이언트 기업에 방문하여, 콘텐츠미디어 비즈니스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실무 사례, Q&A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혜윤 변호사, 스타트업 실무자를 위한 콘텐츠 저작권 강의

김혜겸 변호사는 육군 검찰단(강원지역검찰단)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자칫 행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원지역 검찰단 군검사, 검찰수사관 등이 전원 참석하여 3지역 군사법원 법정에서 이루어진 강의는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혜겸 변호사, 수사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진행 

이혜윤 변호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109회 학술세미나에서 "연예인 사생활의 언론 보도와 쟁점"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예인 및 셀럽의 공적 책임, 특히 연예인(셀럽)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의 한계 및 최근 트렌드와 관련하여 유익하고 시의성 있는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혜윤 변호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엔터/인플루언서/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혜윤 변호사, "연예인 사생활의 언론보도의 쟁점"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발표

이혜윤 변호사는 지난 8월 3일, DIA TV, 비디오빌리지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참석한 "슬기로운 크리에이터 되기" 강의에서 법률 및 디지털 윤리 부분을 강의하였습니다. 이혜윤 변호사는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엔터/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혜윤 변호사, '슬기로운 크리에이터 되기 ' 법률 및 디지털 윤리 강의

이혜윤 변호사는 지난 8월 27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실무과정 중 '동물보호법의 이해'를 강의하여 일선 수사관님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과 실제 판례 사례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혜윤 변호사는 '우리는 동물 권리에 진심', '동물보호법 강의' 등의 공동저자로, 동물보호법 및 펫 비즈니스 등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혜윤 변호사,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실무과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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