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기고등학교

변호사

이승주 변호사는 형사사건과 민사·상사소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법률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와 기업 관련 형사사건, 금융·투자 관련 분쟁, 기업 및 개인 간 계약분쟁, 손해배상청구, 성범죄, 부동산·건설 관련 분쟁 등을 주요 업무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 근무할 당시, 이승주 변호사는 금융팀 및 형사팀 소속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변호사들과 함께 대기업 관련 형사사건, 대규모 경제범죄 및 민사·상사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얽힌 사건에 대한 폭넓은 실무 경험과 법률적 대응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주요 수행사건 1. 기업형사 및 경제범죄 - 국내 대기업 관련 산업기술유출 사건 - 국내 대기업 관련 약 110억 원 규모 공사대금 배임사건 (구속영장 기각) - 기업 간 허위 계약서 관련 사기 혐의 사건 (혐의없음) 및 약 2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사건 - 약 20억 원 규모 유사수신행위 사건 (집행유예) - 연매출 약 1,500억 원 규모 기업 관련 공사대금 사기, 횡령 및 손해배상 사건 - 폐동 거래 관련 약 350억 원 규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 부동산 동업 관련 횡령사건 (피해액 약 30억 원) - 회계담당자 횡령사건 (피해액 약 10억 원) - 상가 관리업무 관련 업무상횡령 사건 (선고유예) - 조직적 투자사기 관련 형사사건 - 조직적 불법대부업 관련 형사사건(보석 허가) - 무속인 관련 사기사건 (혐의없음) - 깡통전세 빌라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 병원 투자 관련 의사 상대 사기 고소사건 - 초과근무 및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2.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관련 사건 - 증권업계 임직원을 상대로 한 50억 원 규모 사기 고소사건 - 카피트레이딩 관련 사기사건 (혐의없음) - 투자정보제공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사건(혐의없음) -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정보이용) 사건 - 주식·가상자산·부업투자·로맨스스캠 관련 다수의 투자사기 고소사건 - 금융거래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정지 해제) 3. 민사·상사 및 손해배상 사건 - 기업분할 및 채무면제 관련 약 7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 5억 원 대여금 청구소송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전부승소) - 특산물 관련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주요 청구 인용) - 무속 행위 비용 관련 대여금 청구소송 (피고 전부승소) - 노래방 화재 및 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리모델링 공사업체 상대 전부승소) - 에어컨 누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금액 약 70% 인용) - 대여금 관련 청구이의소송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 공동주택 신축사업 업무약정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숙박시설 내 수영장 아동 익사사고 관련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 사망사고 관련 보험금청구소송 - 다수 상속인 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일부승소) - 종중 관련 민사소송 -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형사고소·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4. 부동산·건설 및 산업재해 관련 사건 -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집회현장 망루 설치 관련 도시개발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전부승소) - 지붕 및 홈통 설치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 비계 설치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 분양계약 무효·취소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청구소송 5. 일반형사 및 강력범죄 - 살인미수 사건 (무죄) - 보복살인 사건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형량 5년 감경) -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일부무죄 및 형량 6개월 감경) - 필리핀 체류 조직적 사이버 도박 혐의 피의자 귀국 관련 법률조력 및 형사사건 (집행유예) - 베트남 체류 조직적 환전사기 혐의 피의자 귀국 관련 법률조력 및 형사사건 (집행유예) - 미국 체류 사기 혐의 피의자 귀국 관련 법률조력 및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 혐의없음)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위반 사건 (혐의없음) - 마약 및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 휴대전화 공기계 양도·알선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 종중 관련 법인 형사고소사건 - 유가증권 위조 관련 사건(혐의없음) 6.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 사건 (무죄) -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 (혐의없음) - 유튜버 관련 준강간 혐의 사건 (혐의없음) -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 -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사건 (일반 성매매 혐의로 인정, 기소유예) - 공공기관 재직자 성매매 혐의 사건 (기소유예) -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기수사명령) - 사관학교 관련 강제추행 사건 - 군 부사관 관련 강제추행 고소사건 -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사건 -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반포 관련 사건 7. 행정·조세·공정거래 및 기타 사건 - 금융권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관련 소송 (주요 청구 인용) - 철스크랩 가격담합 과징금(약 400억 원) 관련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측 대리) -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취소판결) - 동물 격리조치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측 승소) - 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다수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