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경

한양대학교 법학과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형사법 전공(석사 수료)

변호사(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2015)

신수경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사법연수원 4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전담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하여, 그 이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상근 변호사로 근무하는 등 아동 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고, 단체 소송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의 대표 변호사로서, 노동자 측에서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소송의 송무 사건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자문변호사로서 행정 소송 및 교원 소청, 공무원 징계 사건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강의, 연구저서, 방송 출연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1. 소송 및 법률조력 - 도가니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 울산아동학대사망사건, 칠곡아동학대사망사건 피해아동 대리 및 민사소송 - 서울 G중학교 교사 스쿨미투 사건 피해학생 대리 - 인천 A어린이집, 서울 B유치원, 서울 J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 대리 - 남양주 N유치원 아동학대 불기소 사건 재정신청 수행 - 천안 I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수행 -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 출생미신고 아동의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관계존부확인 소송 - 학대 가해자인 비양육친으로부터의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면접교섭제한 결정 - 해외입양인의 입양기관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악플 등 정통망법 위반 고소대리 - ‘부모 따돌림’ 유형 면접교섭 제한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및 관련 법적 대응 -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섭외(해외) 이혼 사건 수행 - 장애아동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데이트 약물 이용 준강간 사건 피해자 대리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악플 등 정통망법 위반 고소대리 - 부부간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대리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 대리 -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 성고충위원회 대응 조력 - 학교 내 성폭력 사건 관련 고소 등 피해자 대리 - 화성 D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침해행위 대응 조력(고발 및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 천안 S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고소 대응 - 광명 C교 교사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 - 충남 I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고소 대응 - 갑질 피해 교원에 대한 교원 소청 및 행정소송 대응 -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 -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고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수행 - 소년보호사건에서 제3호 의견 등으로 송치된 보호소년에 대한 불처분 결정 -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 사건 피해자 대리 - 약혼 단계 상간에 대한 약혼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소송 - 갑수목장 사건 동물학대 고발 대리 2. 연구 및 저서 <연구> - 2023. 서울변호사회, 메타버스 내 아동권리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2022. 법원행정처, 효율적이고 충실한 국선변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 2022. 법무부, 피해자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 연구 - 2021. 사단법인 두루,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재학대) 사례 분석 및 그에 따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021. 서울지방변호사회, 취약계층아동청소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구현에 관한 연구 - 2021. 법원행정처, 출생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종료예정) - 2020. 형사정책연구원,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검찰수사 매뉴얼연구 - 2020. 법원행정처, 피해아동보호명령개선방안연구 - 2020. 아동권리보장원, 업무수행지침 연구 - 2019.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처벌법 개선방안연구 <논문> 2021. 서울대학교, ‘공익과 인권’ 아동학대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례 분석 2023. 아세아여성법학회, ‘아세아여성법학’ , 보호출산제 제정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공저> - 2023. <우리는 동물 권리에 진심) - 2020, 2021, <동물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2020. 태평양 · 동천, 《아동 ·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18. 서울시복지재단 《아동과 권리》 집필 - 2017. / 2022.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매뉴얼》 집필 3. 강의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강의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강의 - 경찰청/법무부/서울여성재단/경기도여성재단,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강의 - 경찰청, 여청수사팀, APO 대상 아동학대사건의 이해 강의 - 논산시/군산시/송파구/서초구 아동학대예방 법정 교육 - 각급 학교(U초교, K고교, D고교, Y초교 등) 교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법정교육, 아동권리 교육 - 교원단체·교원대상 교육활동보호(교권보호) 강의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강의 - 변호사 대상 아동학대 사건, 학교폭력 사건 대응 강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상담원 대상 가정폭력 사건 대응 강의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2차피해 예방 강의 -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가정폭력 예방 법정의무교육 강의 - 한국여성평등진흥원, 성폭력,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 강의 - Y사 법정교육 강의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청탁금지법 ) - H사 법정교육 강의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 지자체(청주, 세종, 광주 등) 동물보호법 강의 4. 방송 및 언론 인터뷰 - 그것이 알고 싶다 (2022. 3. 18. 인천초등학생 학대 사망 사건, 2023. 1. 7. 김치통 시신 유기 미스터리, 2023. 12. 23. 2023 위기의 교실, 2024. 6. 1. 다둥이네의 마지막 하루 , 2024. 7. 13. 사냥꾼과 아이들 그리고 위험한 거래), PD 수첩(2023. 3. 7.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궁금한 이야기 Y(2023. 5. 12. 아동학대 생존자 피맺힌 호소),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2020. 6. 10. 아동학대 방지, 법이 먼저 나서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2023. 2. 13. 멍투성이 사망한 12세, 학대 친부·계모에 살인죄 적용될까),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2022. 4. 21. 2022. 4. 26.), EBS 지식채널 등 다수 - 시사인 (2018. 2. 8. 변호사도 답답한 피해 아동 지원 제도, 2023. 8. 7. 초등교사의 죽음이 묻는다. 어떤 동료 시민을 키워낼 것인가) 비롯 다수 언론 인터뷰